음주운전채혈측정 혈액채취 피검사, 왜 결과 불리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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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채혈측정 결과로 상황 악화된 분들만 먼저 사용하세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절박한 순간, 설명 없이 비용부담 안 드리고 저 이동간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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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측정 결과보다야 낮게 뜨겠지...'

 

 

현장에서 적발된 순간, 피검사를 요구하는 분들의 생각은 비슷합니다. 

어떻게든 시간차를 두고 피검사로 다시 측정하면 수치가 내려갈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채혈측정을 택했다가 당시보다 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어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도 흔합니다.

이 글 읽고 계신 선생님도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러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이동간이 적어드릴 내용 꼼꼼히 확인부터 하십시오.

 

더는 스스로 팔자 꼬지 마시라고 필요한 조언만 손수 적어드리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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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채혈측정, 왜 오히려 수치가 더 높아질까

 

"혈액채취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대체 왜 수치가 더 높아지나요? 당연히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우리 몸은 계산기처럼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즉시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와 소장을 거치며 일정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는데요. 문제는 단속 시점입니다.

만약 술을 마신 직후 운전했고 곧바로 적발되었다면, 호흡측정 당시에는 아직 알코올이 체내에 전부 흡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병원 이동과 검사 절차를 거치게 되면 20분,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운 시간이 흐르기도 하지요.

그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다면? 결국 음주운전채혈측정 결과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소주나 위스키를 단시간에 많이 마셨거나 안주를 많이 먹은 경우, 폭음 직후 주행한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자주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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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수위 선처 가능성? 스스로 닫은 거나 마찬가지

 

현장 호흡수치는 측정 과정에서의 여러 다툼의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채혈측정 결과는 법정에서 변명의 여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혈액검사 수치는 수사기관이 가장 강력하게 신뢰하는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경찰은 혈액수치를 기준으로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검찰 역시 그 수치를 중심으로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검토합니다.

재판부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결과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결과를 받아든 뒤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0.08%를 넘으면 면허취소 1년부터 시작이고요.

0.1% 이하라도 요즘에는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져서 실형 선고도 흔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대응 전략입니다.

숫자는 바꾸지 못해도 그 숫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할지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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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에도 선처구제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선 음주운전채혈측정 과정 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혈 동의 절차는 적법했는지,
긴급채혈이었다면 사후 영장은 제대로 발부됐는지,
피검사 및 보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측정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 결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승기 여부입니다.

운전 당시 수치와 채혈 당시 수치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지요.

물론 이것만으로 주취주행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치밀한 양형자료 준비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금주 치료 기록,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참여 내역,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직장 내 업무 관련 자료,
대리기사 이용 내역 등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단순 사과문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얼마나 낮췄는가입니다.

이를 법정에서 피력하기 위해서는 법의 논리를 잘 아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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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희망인 줄 알았던 음주운전채혈측정으로 감옥 가게 생겼다면

 

높아진 수치를 확인한 뒤 당황한 상태로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한다? 열에 아홉은 횡설수설 하다가 불필요한 진술까지 남겨 상황 더 악화시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잡고 엎지른 물 수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취 사건은 어떤 분야보다도 사건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십시오.

연락 남겨두시면 주말 평일, 밤낮 상관 없이 확인하는 대로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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