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정구속 다음 무조건 실형? 어떻게든 막은 전략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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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렇게 바로 수감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아들이 음주운전 법정구속 된지 며칠 됐는데 지금이라도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한두 해 전이었지 싶습니다. 제게 상담 요청하셨던 의뢰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시부모님과 남편의 건강 악화로 의뢰인과 아드님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던 상황.

갑작스럽게 음주운전 법정구속 결정이 내려지자 직장에서는 장기 결근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거지요.

다행히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단을 이끌어내며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 혹은 소중한 지인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집중해 보십시오.

저 이동간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어떻게든 실형 막아낸 전략, 여기서만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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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고 직후 포기하기엔 이른 이유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법정구속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판결 이후에도 결과를 다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항소 절차. 다만 서둘러야 합니다.

1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단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니까요.

이 짧은 기간 안에 판결문 검토, 법리상 다툴 부분 정리, 추가 양형자료 확보, 재범 위험성 자료 수집까지 모두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결과를 뒤집은 경우였지요.

그 과정에서 특히 중요했던 저 이동간의 전략, 심히 중요한 내용이니 밑에 따로 다뤄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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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전력도 다르게 해석하려면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력이 두 차례 존재했습니다.

✔ 하지만 마지막 적발 이후 약 9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

즉, 단순히 전력 사실만 보고 상습 재범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에 따라 오랜 공백이 존재했다는 점, 그 기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황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 또한 당시 수치 역시 0.089%로 만취 수준은 아니었고, 사고 발생 또한 없었습니다.

✔ 단속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고요.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해 "반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가" 라는 재판부의 의문에 반박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음주운전 법정구속 이후 실형 대비를 위해 항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남아있는 전력이 어떤 의미로 법정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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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가 걸린 처지라면 이렇게 접근해야

 

만약 처벌 후 바뀌는 일상에 가족들의 생계가 함께 걸린 상황이라면, 더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분은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곧 가족의 수입과 직결되는 구조였습니다.

수감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그의 조부모와 아버지의 병원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즉, 실형이 유지될 경우 사회에 미칠 타격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처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복귀 가능성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당시 준비했던 자료 역시 다음과 같았으니 참고해 보시길.

 

음주 예방 교육 이수 계획
상담기관 등록 및 참여 내역
금주 실천 관련 자료
가족 탄원서
직장 유지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핵심은 말뿐인 주장이 아니라 논리적 증명입니다.

음주운전 법정구속 이후라면 이미 한 차례 중한 판단이 내려진 상황인 만큼, 1심과는 다른 방향의 자료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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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로 모두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들 중에서도 왜 누군가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받았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하셔야 방향이 잡힙니다.

결국 재판부를 움직이는 건 객관적인 근거 자료라는 점 역시 명심하셔야 하고요.

탄원서, 반성문, 상담 기록, 교육 이수 내역 역시 각각 따로 존재해서는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흐름 안에서 정리되어야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항소 방향 자체가 어긋나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기에.

다른 때도 아니고 음주운전 법정구속 후라면, 변호인의 검토부터 1시간이라도 빨리 듣는 게 최선입니다.

미리 설명 없이 경제적 부담부터 드리지 않으니 지금은 내 가족, 내 상황에만 집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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